통학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장착 이건 알고 넘어갑시다 !

안녕하세요. 포가드 입니다. 

 

2021년부터 어린이통학차량 DTG(디지털운행기록계) 부착이 의무화가 되면서

DTG 부착 사항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하여, 해당 내용 같이 공유 드립니다 ~~ 

 

 

교통안전법 제 55조에 해당, 어린이통학차량은 운행기록장치, 

즉, DTG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 3월 세림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ㅠㅠ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사고를 당하여 해당 사건이후,

통학차량에 대해 어린이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림이법'으로 

보호자 동승, 어린이 하차확인, 안전벨트 유무, 등 

관련 법안이 생겨났는데요. 

 

 

 

 

동승자의 탑승으로 어린이 감시가 강화되어, 사고건수가 줄어들은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린이통학차량 관련 사고수는  

2016년 대비 2018에 6건에서 13건으로 116% 가량 상승되는 통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률을 보여주고 있죠 ㅜㅜ

 

해당 사고 원인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운전자 과실 65.2%를 차지 합니다. 

 

운전자의 낙폭운전과 부주의가 

어린이에게 위협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신고 점검 종목을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를 하게 되었고, 

 

기존의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6종 범위에서 

 

유아교육진흥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교습소,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까지 12종의 범위를 추가하여 

 

신고 점검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차량은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여 

운전자의 운행기록 데이터가

도로교통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로 

전송되어 운전자 안전운전 교육자료로

활용되거나 운전자 인신 개선 및 

사고발생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 됩니다. 

 

 

DTG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란?

운행기록장치 또는 DTG라고 부르며,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을 갖춘 통신형 운행기록장치 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운수업, 화물차 등 법적으로 

의무장착이 필요한 차량들은 DTG 설치가 필수이며, 

장비에서 수집한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시스템(eTAS)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하는 단말기 입니다. 

 

 

 

 

 

어린이통학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이 안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DTG 미장착시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9조 제 1항에 의거 '과태료부가'

- 1회위반 : 100만원 / 2회 : 200만원 / 3회 : 300만원 ~ 최대 500만원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65조 1항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매년 자동차 종합 검사시 불합격처리 

 

DTG 미작동시

- (여객자동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 46조 제1항에 의거 과징금 20만원 부과

-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7조 의거 운행정지 (1차 10일, 2차 15일) 

및 제 30조에 의한 과징금 부과 (일반 20만원, 개별 10만원)

 

DTG 미보관시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에 의거 과태료 100만원 부과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 45조 제 2항에 의거 운행기록 보관기간은 6개월 입니다. 

 

 

이렇게 DTG 의무장착 법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의무장착 대상에 있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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